곤수유투(困獸猶鬪) : 위급할 때는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싸우려고 덤빔.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안에서 피격돼 침몰했다. 이후 5월 20일, 사고 원인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측 선박은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이 불가할 것이고 남북 간 교역은 중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선제공격용 무기를 사들였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2011년 국방 예산은 총 31조 4천억 원 정도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 이상 상승한 수치다. 또한 국방부는 백령도에 무기 배치를 계속하며 요새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 박세길 과장은 “국방 예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북한정책과 문상균 과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을 압박하거나 무력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무기 구입으로 1천 680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다. 무기 구입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만 해도 2613억에 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조승현 팀장은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된 독수리 훈련(Foal Eagle)은 전쟁 연습처럼 보였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위협하며 한반도 평화를 깨고 있다. 지난달 8일, 국방부는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평통사 조승현 팀장은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종인 능동적 억제 전략을 담고 있다”며 “이는 선제공격 의사 표현과 같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 손지숙 연구원은 “국방 예산안 및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무기 구입은 평화를 파괴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 곤수유투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