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는 무한경쟁교육에서 헤매고 20대는 비싼 등록금과 청년실업에 갈 길을 잃었다. 그리고 60대의 나약한 몸은 기댈 곳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을 세대별로 △10대 △20대 △60대로 나눠 각 세대가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봤다.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물질만능주의 풍토는 결국 10대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서 교육을 받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개인마다의 흥미와 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달리 독일은 사고의 깊이와 인성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20대는 △비싼 등록금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 △8%대의 청년실업률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복리식 이자와 더불어 매년 3%가 넘는 이자율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8%대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에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수미(아동가족) 교수는 “20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라며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2026년 고령인구 비율이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특히 독거노인은 실질적인 부양책임자가 없어도 서류상 가족이 있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독거노인이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