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눈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다. △비싼 등록금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 △8%대의 청년실업률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 등은 20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감당 안 되는 등록금과 값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
  현재, 프랑스 국립대학의 학기당 등록금은 평균 20만원이다. 2011년 평균 400만원을 넘는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과 대조적이다. 주광엽(고려대 독어독문 2)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등록금이 올라 부모님 얼굴 뵙기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록금이 이토록 다른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0.3%로 OECD 가입국 평균의 1/4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학 수가 많고 국가의 재정이 한정적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ICL)을 이용한다. 지난해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ICL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복리식의 이자와 더불어 매년 3%가 넘는 이자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ICL 이용하기를 꺼린다. 영국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0%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한국장학재단 신한종 과장은 “정부예산이 아닌 재단자산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최민선 연구원은 “높은 학자금 이자율 때문에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1만 명이나 생겼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 없이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자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월 청년실업률은 8.5%다. 외환위기 직후 13%까지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이 2003년 이후 8%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 청년센터 이승후 운영위원장은 “8%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은 비정규활동인구를 제외한 수치다. 비정규활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10%대가 넘는다. 정부에서는 청년인턴제를 비롯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이승후 위원장은 “MB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다”며 “청년실업의 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20대
  최근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20대의 막연한 불안감이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학교 최수미(아동가족) 교수는 “30대가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반해 20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불안감 때문에 남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