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전제한 ‘연합대학’ 체제가 주요 내용

  정부에서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부산지역 통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 달이라는 짧은 준비기간과 각 학교 간 의견차이로 연내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발표한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은 교육대학교, 종합대학 사범대간의 통합 등 4가지 국립대 통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각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지금까지 각 국립대의 자율적인 통합을 권유했던 정책방향과 달리 ‘3개 이상 대학 연합’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는 △단일 의사결정 체제 구성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3년 이내 법인화 순으로 통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대학의 총장은 기존 직위를 유지하되 통합의 중심이 되는 대학 총장이 연합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대학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되며 각 대학도 캠퍼스별로 특화된다.

시간 부족·대학 간 의견차로 부산지역 통합은 어려워
  부산 권역은 우리학교와 함께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 촉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각 대학은 이번 통합계획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학교 정윤식(통계) 기획처장은 “8월 초에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 간 합의에 이르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부산 지역의 타 국립대도 지역별 통합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교대 하윤수(사회교육) 기획처장은 “교육대학은 지금까지 초등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기능을 해왔다”며 “이제 와서 교육대학교가 사범대학 내 하나의 과로 편입된다는 것은 초등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렸던 부산지역 국립대 기획처장 모임에서도 통합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학내 여론도 지역별 국립대 통합에 대해 비판적이다. 기획평가과 이재만 사무관은 “지역별 국립대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현재는 대학별로 합의된 사항도 없어 추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김진성(신문방송 4) 위원장은 “우리학교는 아직 밀양대와의 통합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역별 국립대 통힙 정책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현재 통합대상 대학들이 거의 비슷한 규모와 학과로 이뤄져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립대 구조조정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각 지역 국립대학교의 통합문제는 2000년대 들어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2001년 우리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부산대학교발전계획’에 따르면 부경대·한국해양대와 학과를 통합하거나 경남지역 대학과 연합대학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각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과 의견 수렴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경북지역과 광주·전남 지역 국립대들이 잇달아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발표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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