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교 교원을 상대로 실시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 교수들은 △위법성 △연봉지급방식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불가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교수를 4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사범대 △경제통상대 △생환대 △예술대로 총 8개 단대 교수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했다. 경제통상대학(이하 경상대) 김호범(경제) 교수는 “의견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인문대학(이하 인문대) 교수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3차례나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문대 김종수(독어독문) 부학장은 “이 제도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만큼 국립대학교수연합회 차원에서 소송에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지급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범(경제)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연봉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방식”이라며 “더불어 기존의 평가가 누적되기에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업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역시 회의적이다. 예술대학 이민한(미술) 부학장은 “각 학문별로 특성, 연구방법 등이 다른데 반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수들의 반대에도 본부는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교무과 박규선 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8월 31일까지 교과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각 단대는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반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예정이다. 인문대는 전체교수들의 만장일치로 본부에 의견조사 결과 제출을 거부했으며 자연대는 공동 행동지침이 마련되면 동참할 예정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회 역시 이 정책을 반대한다”며 “비도덕적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막기위해 각 단대 교수들과 협력해 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