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은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목적대학으로 중등교원양성기관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중등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임용고시는 국․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며,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졸업자는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사범대학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 이유는 사범대학이 중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범대학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시작으로 근본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집어보겠다.


  우선, 교원자격증의 남발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원수요가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직이수과정, 교육대학원, 교원양성특별과정 등을 통해 무책임하게 교원자격증을 찍어내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교원과잉공급사태에 이르렀고 전국에서 임용률 2위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조차도 48.1%(2007~2009 사범대학 정원대비 교사임용비율, 중앙일보 자료)정도 밖에 임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수급에 관한 중장기적 전망 없이 교원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사범대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대학이다. 하지만, 신규교사 임용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졸업자의 다수가 교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학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즉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교사 임용, 공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언듯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는 수요와 공급에 원리, 즉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교육의 영역에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적합한지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립대 법인화, 국공립대 통폐합 등이 교육의 시장화로 인한 부작용의 예이다. 현재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저히 높고 교육여건은 최하위권이다. 현재까지 신규교원 임용 수를 동결해왔다면, 사실상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MB정권 이후 신규교사 임용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변한 것이 없다. 신규교사 임용 수를 줄이는 것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신규교사 임용 수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야한다.


  이처럼,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이 교원자격증의 남발과 신규임용선발인원의 감소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선발정책과 교육에 대한 참된 고민을 통해 우리 교육이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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