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교(이하 국립대)에 대한 교과부의 지배력 강화라는 목소리와 우리학교 불법총장선거가 교과부 정책에 촉매제가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크게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학 구조개혁 △성과급 적 연봉제 △기성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교과부가 국립대를 지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가 당초의 목적인 ‘학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이유로 총장 간선제를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국공립대 통폐합을 포함해 튼튼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조항 모두 서울대법인화 법안에도 포함돼 이 방안이 추진되면 교과부가 국립대법인화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이번 방안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우리학교에서 일어난 불법총장선거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가속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교육) 교수는 “부산대 불법총장선거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불을 붙였다”며 “직선제의 병폐가 두드러진 지금이 폐지할 적기”라고 말했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 이태억 의원 역시 “총장선거 과정에서 비리가 최근 들어 심해지면서 교과부의 정책 또한 추진력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과부의 정책이 ‘국립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목소리도 높다. 주철안(교육) 교수는 “불법총장선거가 옳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번 개혁안이 교과부가 국립대학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 김종현(수학 4) 회장은 “대부분이 교과부가 국립대에 힘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 학내 주체들은 맞서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이병운 회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국립대교수연합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맞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김종현 회장도 “정부와 본부 모두 법인화라는 목표를 두고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이에 맞서 싸워 나갈 계획”이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