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산하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기록관)을 설치했다. 당초 인권위는 “두 기관은 북한 인권보호 및 통일 이후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인권위가 설명한 신고센터의 효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71건으로 단체진정을 제외한 개인 진정인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신고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록관을 통해 인권실태를 기록하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몇몇 북한 전문가들은 진정 건수 부족이 신고센터가 지닌 문제점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고센터가 북한 인권 증진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북한연구학회 서문영 위원은 “인권위가 나서 북한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시정 조치를 내릴 수도 없다”며 “신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고센터와 기록관 설치가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유상민 홍보팀장은 “현재 신고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문제해결보다 보여주기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실태 기록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15억 이상 정부 예산을 투입해 통일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내용)’, 식량·비료지원 중단 등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북 압박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내세웠다. 결국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실효성 없는 제도로 감추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양두구육’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