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대학가의 화두는 단연 반값등록금이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사립대학교에 집중돼 있었고 국립대학교(이하 국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 국립대 등록금은 ‘싸다’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대 등록금 역시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2011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315 달러, 한화로 약 570만 원으로 밝혀졌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OECD 평균인 69%보다 한참 낮은 21%였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지원 탓에 국립대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서울대학교에 편중돼 있어 지역 국립대의 재정지원이 적어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7년 기준 서울대학교의 국고지원액 합계는 총 4,847억 원으로 국고지원액이 두 번째로 높은 우리학교 지원 금액 2,085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북대학교 1,969억 원, 경상대학교 1,289억 원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BK 21 사업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과제가 다른 국립대보다 많이 선정돼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K21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서울대에 투입된 재정이 월등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1688억 원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서울대보다 학생 수가 많거나 비슷한 우리학교와 전남대학교는 각각 903억 원, 837억 원의 예산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7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영(정치외교) 교수는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교육기회의 평등을 지키는 것이 지역 국립대의 책무”라며 “지역 국립대에 대한 열악한 지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부추기고 지역 국립대 추락의 원인이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학생들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렇게까지 열악한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오명아(경영 3) 씨는 “정부가 우리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외국이나 서울대학교에 비해 이렇게 적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화(교육 2) 씨는 “국립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의 지원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이준호(회계 4) 부회장은 “공무원의 월급을 기성회비로 충당하는 등 기성회비 유용사례만 보더라도 국립대에 대해 국가가 방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국립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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