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혼자 힘으로는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침해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5월 ‘2009년도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제도(도우미제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며 도우미제도 예산의 삭감을 결정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원 가량이 줄어든 22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장애 4급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1~3급의 학생들에게는 1인당 1명의 도우미만을 배정하도록 해 지원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우미제도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활동 보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화·문자 통역 등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인력지원제도이다. 교과부에서 지난 2005년 도입해 현재 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고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각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줄었지만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예산 외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도우미제도를 기존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우미 인원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도우미제도를 아예 폐지한 학교도 있다. 우리학교 장애학습지원센터 성두석 씨는 “총 25명의 도우미 중 6명의 급여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며 “도우미 인원을 줄이지 않아 학교의 예산 부담이 커져서 행사나 교육 등은 최대한 생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이후 수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삭감 철회,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어떤 것도 관철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기존의 도우미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교과부가 도우미 지원을 줄이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교육예산 자체가 줄어들어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 자체가 점점 줄고 있어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정부가 책정한 2010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으로 2009년에 비해 1,519억이 증가되었지만 이미 폐지된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1,031억 원),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예산(10,78억 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뛰어난 비장애인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 삭감 문제와 함께 교과부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배치, 시설 기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 대학생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학과 강영심 학과장은 “장애인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전문속기사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도우미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