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육환경 개선 위해 추진
 

  정부가 대학통합을 진행하는 목적은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입학정원 감축 △기업ㆍ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 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학교를 보유한 종합대학 형식으로, 학과가 중복ㆍ분산돼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 통합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전문분야를 특성화하고 한 지역의 여러 대학을 통합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을 통해 유사ㆍ중복되는 학과도 함께 통합해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또한 통합 추진 후 지원된 예산을 △특성화 분야에 집중 배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해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대학선진화 부서 법인화 업무 담당자는 “여태까지 정부에 의존해왔던 예산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대학체제 개편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대학 통합, 법인화의 수순?
 
  하지만 대학 간 통합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통합을 통해 큰 규모를 확보한 대학들이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커야 법인화 이후 운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통합은 법인화의 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규모가 큰 대학은 통합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특성화를 시도해 법인화를 대비하는 반면, 규모가 작은 대학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밀양대는 생존전략을 대학 통합에서 찾았다. 당시 국립대였던 밀양대는 사립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학교와 통합을 추진했다.
 

  더불어 통합 추진에 있어 국립대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잊은 채 이익 창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정부가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의 지위와 역할은 생각하지 않은 채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대학 통합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이득이 돼야 한다. 연덕원 연구원은 “통합이 이루어진 후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환경이 좋아졌음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물적 자원을 재분배하고 각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