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끝에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각각 동결안과 인하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2021학년도 예산 편성’에는 학생중심사업 7개가 신설돼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총학 “인하 요구” vs  본부 “동결 원해”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려 학부생 등록금 동결이 결정됐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등록금 인하를 건의했지만, 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에 합의했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등심위에 등록금 동결안이 담긴 ‘2021학년도 등록금책정안’(이하 책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총학은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인하안을 요구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강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학은 학생들이 예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부당하게 느낀다고 주장했다. 총학이 실시한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학부생 등록금 부담 정도 설문조사’에서 학부생 796명 중 696명(87.4%)의 학생들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총학이 등심위 참여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본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첫 번째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부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본부는 총학에 회의 자료를 첫 번째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에 전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총학 소속 학생위원 3명이 1차 등심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총학은 본부가 상정한 책정안에 코로나 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등심위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본부는 책정안에 이를 반영한 보충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총학은 보충자료에 명시된 예상 지출이 과장됐으며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열린 1·2차 등심위에서도 인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총학은 3차 등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정난 이해한 총학 
학생 복지 약속한 본부

이 같은 등록금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동결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이월된 예산이 적고 올해 세입마저도 크게 줄어 등록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책정안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명시적 사항이 없는 것뿐, 등록금을 비롯한 모든 재정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전제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재무과 정서이 주무관은 “물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13년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19까지 겹쳐 동결안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갈등은 총학이 재정위원회에서 ‘2021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보고’를 검토하면서 해소됐다. 총학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해 전반적인 학교 재정 상황을 이해하면서 본부의 동결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총학은 등록금을 인하할 경우 학생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과 추경 예산을 학생 복지 사업에 편성하겠다는 대학 본부의 약속을 고려했다. 총학 이대훈(기계공학 15) 부회장는 “편성안을 통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삭감됐음을 확인했다”라며 “편성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부에 제기했던 의문이 해소됐다”라고 동결안에 합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이 주무관은 “행사 취소나 공공요금 지출 감소로 절약된 비용보다 방역비 지출과 시설 대관을 받지 못해 생기는 손실이 더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총학이 4차 등심위에서 인하안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동결안이 최종 결의됐다. 

한편 총학과 본부는 학생 복지와 학습권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4차 등심위에서 김상현 학생처장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이를 학생 복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편성안에 따르면 학생중심사업 7개가 신설돼 학습권 및 학생 복지가 보장될 전망이다. 사업 내용은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 구축 △수업 대기시간을 위한 틈새학습공간 구축 및 확장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첨단 강의 노후 비품 교체 및 PLMS 고도화 사업 △지역 거점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학생 보건복지 및 밀양·양산 보건지원 확대 △미리내골 등 캠퍼스 조경 및 환경 개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