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자생방안 필요

  오늘(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부산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협약은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 중소기업의 생존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대기업 롯데다. 한국경제연구소 하지수 팀장은 “그동안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애정이 롯데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졌다”며 “롯데가 부산시 경제를 장악하면서 부산시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이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은 백화점, 신용카드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소매유통업 소매동태 조사’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시장 점유율은 65%로 신세계(24.5%), 현대(10.5%)에 비해 크게 앞섰다.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이 수치는 롯데백화점의 전국 시장 점유율인 44.1%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부산시가 얼마나 롯데라는 대기업에 잠식당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부산시가 실시한 ‘2010년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부산시 자금 유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부산 내 은행에 1년 이상 장기성 예금이나 매월 수익금 예치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 통장 활용 실적 또한 전무했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호텔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부산시가 롯데에 편의를 봐주면서 중소기업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다미 연구원은 “부산시는 지나치게 롯데에 특혜를 주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과 부산시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터넷 접수로 지원업체 선정이 이뤄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ㅂ(명륜동, 54) 씨는 “업체당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인터넷 접수에다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양준철 박사는 “부산시는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보조나 인재 확보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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