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역 출신 없는 지역 로스쿨 좁혀지지 않는 ‘지역 격차’

최근 전국 지역 로스쿨 입학생의 10명 중 8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도 81.8%가 수도권 대학 출신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역 로스쿨을 졸업한 후 다시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지방 법률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제’가 의무화되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역시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 시험에서 경쟁력이 약한 지역인재를 대거 선발했다가는 자칫 지역 로스쿨 자체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학 지역 인재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62.7%인데 반해 일반 전형 학생의 합격률은 80.1%로 약 17%p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이보미 팀장]

“로스쿨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변시(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중요하다. 지역인재 비율은 변시 합격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 향후 입학 정책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로스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 응시 인원은 제1회 1,665명에서 제12회 3,255명까지 증가했지만, 합격 인원은 크게 바뀌지 않아, 합격선이 제1회 720.46점에서 제12회 901.9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현재 변호사 시험 정책으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의 국가 지원 확대도 필수적으로 꼽힙니다.

[부산대 윤석찬 원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방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립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키우고 수도권 대학 로스쿨에 지역 인재 할당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분산화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PUBS 뉴스 박서현입니다.

취재 : 유승현 기자

촬영 : 박서현 기자

편집 :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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