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사회를 향해 진상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10년의 세월동안 추모에 힘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널PNU>가 들었다.

■“아직 자식이 죽은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부모는 원인도 모르는 자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원인도 모르는데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년 간 꾸준히 세월호 참사 추모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화명촛불’의 김종민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채널PNU>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16세월호가족참사협의회(협의회)’의 사무처장이자, 故진윤희 학생의 어머니인 김순길 씨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도보 행진·삭발·단식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김순길 사무처장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흐르며 증거들이 소멸되는 바람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현장에 대한 조사 자료 역시 협의회 측에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이 정부에 내건 7가지 요구 사항은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세월호 참사 정보 완전 공개 및 추가 조사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은폐 및 면책 반대·엄중 처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참사 기억지우기 및 피해자 혐오·모독 중단 △정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거부 규탄 및 즉각 재의결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진상 규명을 통한 ‘생명 안전 사회 건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차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더 이상의 참사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7가지 요구 중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할 권리 △참사 피해자의 권리 △상설조사기구마련 등이 포함된 기본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전사회 위한 제도 필요”

진상 규명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조사를 위해 ‘재난원인조사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생명안전시민넷 측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인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23건에 불과하고, 정부가 주축을 이룬 조사에 정부의 책임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17일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됐다. 인파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마저 모든 인파 사고를 사회적 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재난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마련이 촉구된다. 사회적 재난의 원인은 조직문화 혹은 구조적 문제로, 원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참사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대표는 “행정안전부의 선택에 따른 원인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상설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담당해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권을 시민 권리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은 안전권이 침해당한 것이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단 것이다. 김혜진 대표는 이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회복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를 만들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해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며 “‘안전권’이 보장되기 위해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안전 사회를 목표로 시민들이 나서 정부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대표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있다”며 “안전이 우리 모두의 권리인 점을 분명히 하고, 안전 정책과 대응에 참여해 안전 약자를 향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10년 간 전국에서 이어진 노란리본

10주기가 된 올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표 기관인 △4.16재단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힘을 합쳐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위원회)’를 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기억 물품 전시 △추모문화제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동시에 협의회는 협의회 백서인 ‘520번의 금요일’, ‘봄을 마주하고 걸었다’ 제작 △10주기 다큐인 ‘바람의 세월’, ‘세 가지 안부’ 등의 상영을 앞두고 있다. ‘바람의 세월’은 오는 4월 3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는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부산 화명촛불’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여 추모를 위한 촛불을 켜고 있다. 현재 13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지난 2022년 9월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생명 안전 사회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김종민 대표는 “목요일이 명절 당일인 날에도 계속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가 심했을 때만 잠깐 쉬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대표는 부산 화명촛불의 활동 종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당초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잡았으나, 1년간 진상 규명 등의 변화가 없자 활동가들 간 논의를 통해 유가족의 곁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 김 대표는 “활동 중간마다 그만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코로나 시기 활동이 멈추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다”며 “회원 중 한 분이 유가족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그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계속하자고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