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는 현행 보수체계인 호봉제가 아닌 교육․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다음해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3년까지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원들에 대한 평가기준과 내용은 교과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 결정한다. 본부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올해 12월까지 교원 평가기준과 내용에 관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회(회장=정용하, 정치외교)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교수회 문채규(법학) 총무기획간사는 “교수의 처우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단과대학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재삼 연구원은 “국립대학 법인화로 등록금 폭등 우려가 가시화되고,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로 대학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훼손될 것”이라며 “당장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대학 내에 학생들의 참여공간이 줄어든다”고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