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부산캠 도보 10분 거리
-장전동 폐공가 중 절반 이상 밀집
-주민들 "악취에 벌레까지" 불만
-이재용 구의원 "실질적 방안 필요"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에서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장전6구역은 ‘버려진 공간’으로 불린다. 현재 장전6구역 내에는 전체 장전동 폐공가 중 반 이상이 밀집했다.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예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주택들이 즐비해 있고, 방치된 주택들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골목 사이로 무너져 내린 벽돌 위엔 언제부터 방치됐는지 모를 굴착기까지 보인다. 이런 정경은 장전6구역 앞에 들어서서 높이 솟아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도 대비돼 근처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장전 6구역 내 무너진 벽돌 위 방치된 굴착기와 그 너머로 보이는 래미안 장전 아파트. [조영민 기자]
장전 6구역 내 무너진 벽돌 위 방치된 굴착기와 그 너머로 보이는 래미안 장전 아파트. [조영민 기자]
장전 6구역 인근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장전 6구역 인근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지난 30일 <채널PNU>의 취재를 종합하면, 장전동 619-7에 해당하는 장전6구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확정돼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2007년 6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수년간 재개발의 시행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당시 △토지와 건물 감정가에 대한 주민 불만 △주민들 간의 갈등 등으로 무산됐다.

2016년 4월 다시 재개발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또 한 번 무산됐다. 재개발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장전센트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주택조합 설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1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설립 이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선 9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위는 토지 계약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토지 매입에 사용해야 할 대출금을 계약해 둔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 구의원에 따르면, 추진위는 2017년 8월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는 기소유예 처리됐지만,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반려되는 일이 있었다. 2021년 2월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던 추진위가 파산한 이후 현재는 국가의 경매를 통해 추진위가 소유하고 있던 매물이 모두 분산 처분된 상태다.

개선의 기미가 없는 6구역은 결국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특히 치안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 금정구의회엔 장전6구역의 치안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고, 청소년 일탈행위의 대표적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장전6구역은 금정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장전6구역 주민 A(71세)씨는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와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집주인도 아닌 노숙자들이 주택에 몰래 들어가 살기도 한다”며 “이곳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로 가득 찬 6구역 내 빈집. [조영민 기자]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로 가득 찬 6구역 내 빈집. [조영민 기자]
6구역 내 주택들 사이로 무너져 내린 구조물. [조영민 기자]
6구역 내 주택들 사이로 무너져 내린 구조물. [조영민 기자]

방치된 폐공가는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2020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빈집은 위생상 피해와 인근 주민의 건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6구역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심각해 동네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또다른 주민 B(82세) 씨는 “지금도 사람들이 밤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한다”며 “악취가 나고 여름이 되면 벌레가 바글바글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전6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지자체 모두 구역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소속 장전지구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장전6구역의 순찰 주기가 더 짧다고 밝혔다. 장전지구대 측은 “초등학교가 있근에 있다는 점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 도보와 경찰차를 동원한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구는 실질적인 치안 유지 방안으로써 ‘자율방범초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으로 6구역에 치안을 감시하는 초소를 마련하고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도 방범에 참여할 수 있는 치안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는 사업 내용이 지자체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경찰 업무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기관 간 협의 사항이 복잡하고, 예산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다.

금정구 도시성장발전연구회 등의 활동을 이어온 금정구의회 이재용 구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CCTV 증설을 하고 있으나, 치안 문제는 현행 방범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가들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6구역 문제의 돌파구로 꼽기도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정책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을 거란 의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에 앞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다른 재개발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장전6구역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 씨는 “다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성공한다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 씨는 “장전6구역은 평지고 초등학교 근처라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며 “경매로 매입한 분들은 추후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