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정책 톺아보기
-K-PASS 도입·응시료 감면 등
-교통·주거·일자리 정책 다양
-부산 청년 범위 39세까지 확대
<채널PNU>가 2024학년도의 새학기를 앞두고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전국적인 △교통 △주거 △일자리 △금융 분야의 정책과 함께 부산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을 알아본다.
■교통: K-PASS 도입
오는 5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이용권인 'K-PASS'가 도입된다. K-PASS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2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용금액에 대한 환급 비율은 청년(19~34세) 기준 30%로, 일반 이용자가 20%인 것에 비해 높다. 저소득층은 53%가 환급된다. K-PASS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했다면 따로 재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사용 가능하다.
■주거: 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예산 마련으로 1년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26일부터 1년 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부합하는 청년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월 21일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의 주거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 응시료 감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22일 신설 발표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눈에 띈다. 해당 지원금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된다. 청년 임금 격차와 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단 전략이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사이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다. 고용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된다. 청년은 전체 548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3개 종목에서,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절반을 내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부산 청년이라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존 18살에서 34살까지로 규정하던 청년의 폭을 39살까지로 5살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신설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1만 원을 내면 시가 10만 원을 지원해 총 11만 원 상당의 지역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소득의 제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18~39세 사이 부산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동백전 앱을 통해 시행돼, 9~11월에 있는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부산시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부산시 측에서 공연을 리스트업 해놓은 것을 시민들이 선정해서 관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을 시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시행안에 대한 계획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