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3명 꼴로 기후공약 반응
-적극적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유권자’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권자 역시 기후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출처: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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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기후총선 집담회’를 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후 위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정보 인지도와 기후 위기 민감도, 기후 투표 성향을 평가해 가려낸 국내 기후유권자 비율은 33.5%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62.5%는 다가오는 2024 총선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62.3%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대한 태도로 ‘해당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정치에서도 기후 유권자의 움직임이 보이면 총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정당의 기후 위기 정책을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단국대 김수진(행정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런 구체적 이슈를 둘러싸고 아직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등 구두선으로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을 둘러싸고 정당 간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하경자(대기환경과학) 교수 역시 “국내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탄소중립을 이미 선언하고 있어 이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각 정당에서 기후전문가를 인재로 영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올해의 선거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 교수는 “지속적 발전과 끊임없는 안전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 안전 인프라의 구축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사고가 뒤따라야 하며 이에 국가가 예산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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